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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 제도, 사각지대에서 악용되고 있다면? - 박성민 변호사

  • 관리자
  • 19.11.21
  • 64




우리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건강보험 제도, 사각지대에서 악용되고 있다면?


최근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잠시 들러 항암치료만 받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사례가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로이어 프렌즈에서 박성민 변호사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 사용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좋은 취지이지만, 우선적으로 내국인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사용되고 외국인은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법이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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