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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세대 통합적 관점이 절실하다 -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 관리자
  • 19.10.31
  • 51



출처: 한국일보 2019/10/2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51049765581?did=NA&dtype=&dtypecode=&prnewsid=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3년에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4%로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예산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50년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이 비율이 2040년에는 65.6%, 2050년에는 85.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태어난 애가 30세가 될 때쯤 국가채무는 90%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예측한 값보다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에, 2007년 초고령사회에 각각 진입했는데, 이 기간 동안의 국가채무 증가를 보면 1990년에 GDP 대비 50% 정도이던 것이 2000년에는 100%를 넘고 이후 11년 만에 200%를 넘게 되었다. 10년마다 부채비율이 두 배씩 증가한 셈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13년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8년 걸릴 예정이니 재정 환경은 더 좋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다 보니 향후 세대 간 부담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균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 지출은 고령 세대에 집중되는 반면 국가부채는 적은 인구의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불평등은 세대 내에서 일어나지만 지금처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1,0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세대 통합적 사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펀드는 원유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 원유가격 하락이나 원유 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1인당 2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이다. 자산 중 70%를 해외주식에 운용하고 있으니 1인당 1억4000만원의 해외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3인 가구면 4억2,000만원에 해당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사명은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부(富)를 지키고 쌓기 위해 일한다’라고 적혀 있다. 다른 산유국들이 이 구조를 따라 했지만 중간에 실패한 반면 노르웨이는 일관성을 갖고 유지해 왔다. 이는 당 세대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공동체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유권자의 46%가 50세 이상이다. 하지만 미래를 부담할 20세 미만 900만명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20년 후면 유권자 중 50세 이상이 63%가 된다. 미래 세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 세대 의사결정자들이 세대를 아우르는 관점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본 정책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령사회의 부담을 세대 간(世代間)에 분담하기에 앞서 세대내(世代內)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고성장을 경험한 고령 세대는 부가 양극화돼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이들 세대내에서 불평등을 먼저 해소하고 미흡할 경우 세대 간 분담을 하는 게 좋다. 세대내 불평등은 유지한 채 빈곤한 노인의 복지를 다른 세대가 분담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중요하다. 젊은층은 근로를 통해 돈을 버는 인적 자산을 가진 반면 고령층은 부동산, 금융자산과 같은 물적 자산을 갖고 있다. 조세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로 채권자산에 감가상각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 연금제도 등 여러 부문에서 세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게임이론에서 게임을 한 번 하고 말 거면 상대방을 속이거나 배신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 반복해서 게임을 할 때는 협력이 좋은 전략이다. 마찬가지로 한 세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번영을 이어 가야 하는 국가는 세대 간 협력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최적인가’라는 기준이 우선 되었으면 한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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