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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굶어죽는 것… 서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더 중시" (조선일보=최보식 선임기자)

  • 관리자
  • 20.04.14
  • 340

조선일보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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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이 만난 사람]
'이기는 선거' 출간… 최광웅 前 인사제도 비서관(노무현 청와대)
야당은 선거 연달아 3번 졌고 두 전직 대통령도 감옥 보내… 국민이 이미 회초리 쳤는데…
선거에서 정치를 해야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다…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것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굶어 죽는 거다. 일반 서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노무현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과 민주당 조직담당사무부총장을 지낸 최광웅(57)씨는 직설화법을 썼다. 그는 얼마 전 '이기는 선거'라는 책을 냈다. 역대 선거 데이터와 사회경제적 지표, 선진국 사례, 첨단 과학 이론 등으로 투표 행태를 예측한 책이다.

서울대 운동권이었던 그는 불법 시위 주동 혐의로 수감된 적 있고, 그 뒤로 20년간 정치 현장에 몸담았다. 굳이 분류하면 좌파 진영 인물이다.

최광웅 전 청와대 비서관은 '호남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으니 영남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웅 전 청와대 비서관은 "호남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으니 영남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당(黨)에 힘을 실어줄지 심판할지 가르는 것이다. 집권 초반 선거는 국정 안정을 위한 과반 의석 호소가 먹혀든다. 하지만 2년이 넘어가면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선거가 된다. 상당한 성과를 냈던 정권도 중간선거에서는 맥없이 무너졌다."

'빵이 없는' 개혁에는 무관심

―지금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했지만 집권 2년 3개월 뒤 치러진 총선에서 115대133석으로 패배했다. 투표일 직전에 최초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IMF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권 2년을 넘는 선거에서는 어느 정권도 심판 대상이 된다는 뜻인가?

"이는 미국·프랑스 등의 선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 위기를 잘 수습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으로 2010년 6.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취임 2년 4개월에 실시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6대10으로 패배했다. 안보 이슈가 먹혀들 수 있는 '천안함 사건'이 선거 직전에 발생했는데도 졌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인 2012년 총선에서는 여당이 이겼지 않나?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근혜 의원이 사실상 여당 내 '야당'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도 박근혜를 야당으로 인식했다."

―이번 총선에는 유례없이 여당이 '야당 심판론'을 들고나왔는데?

"야당은 최근 선거에서 연달아 세 번 졌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다. 국민이 이미 회초리를 세게 쳤는데, 이번에 또 심판해야 한다는 게 과연 먹힐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위해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니 공수처법은 지지층에게는 어필할지 모르나, 일반 서민들에게 '빵이 없는' 개혁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나 소득 불평등 문제가 주 관심사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장담하고 있고, 유시민씨는 "범여권 의석이 180석에 달할 수 있다"며 압승 전망까지 내놓았는데?

"유권자들을 대세에 편승시키려는 '밴드왜건(bandwagon)' 전략이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여당은 수도권에서 압승하고, PK 지역에서도 선전하는 걸로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내줬던 호남도 거의 싹쓸이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당의 완승 아닌가?

"선거에서 영·호남은 '역(逆) 동조화 현상'이 있다. 한 정당이 영남을 독식하면 호남에서도 독식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한쪽이 상대 당에 의석을 내주면 다른 쪽도 또 그렇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28석 중 25석을 국민의당에 빼앗겼지만, 영남에서는 9석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을 누를 수 있었다. 이번에는 호남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으니, 영남도 결집할 것으로 본다."

―당신은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나?

"민주당이 지난 총선처럼 수도권 총 122석 중 82석 획득이 가능할까, 난 어렵다고 본다. 설령 그렇게 얻어도 승리는 쉽지 않다. 우리 선거는 지역 구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호남 28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영남 65석은 반대로 통합당의 몫이 된다. 의석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부권에서도 통합당이 백중 혹은 약간 우세하다고 본다."

―이념의 지형이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착시 현상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는 거의 궤멸됐다고 했지만,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은 투표 유권자의 31.6%를 얻었을 뿐이다.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이 얻은 표를 합치면 40.3%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60대 이상이 200만명 더 늘어났다. 30~40세대는 30만명이 줄었으니 통합당이 더 유리해졌다."

―선거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여당 우세로 나오고 있지 않나?

"2016년 총선 당시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은 '새누리당의 155~175석 압승'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출범으로 야권표가 분산돼 민주당이 완패한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 민주당이 한 석 더 많은 제1당이 됐다."

―대부분 예상 못 한 이변(異變)이었는데?

"국민의당이 민주당 표가 아닌 새누리당 표를 잠식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이 엄청난 이득을 봤다.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의 실질 득표율은 42.7%, 새누리당 38.4%였지만, 당선 의석수는 82대35로 현격한 차이가 났다."

여론조사와 여론 조작

―국내 선거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못 맞히는가?

"과거 여섯 차례 총선에서 모두 엉터리 예측을 했다. 2010년과 2014년 등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 수준이었다."

최광웅 前 인사제도 비서관(왼쪽)
―선거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 대해 '과연 저렇게 높을 수 있나'라고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

"매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별 지지도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해왔다. 가령 리얼미터 방식은 조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주로 사용한다. 평균 응답률도 10%가 안 된다. 임의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기계 음성이 질문하고 응답자가 번호를 눌러 응답하는 조사 과정이다. 모집단인 유권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조차 불분명하다."

―여당 절대적 우세의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에게 어떤 작용을 하나?

"작년 창원 보궐 선거에서 여론조사기관마다 24.1%, 12.8%, 9.1% 등의 격차로 여권 단일 후보 여영국(정의당)의 승리를 발표했다. 한 기관에서만 자유한국당 후보의 승리(4.5%)로 나왔다."

―당시 야당 후보는 504표(0.54%)로 졌다. 우리공화당 후보의 표가 영향을 끼친 걸로 분석됐는데?

"패인은 그게 아니다. 창원 선거구 내 9동(洞) 중 8곳의 투표율은 50%였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인 중앙동만 유독 30%대였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여영국 승리'를 전망하자, 보수 지지층이 실망해 투표하지 않은 결과였다. '밴드왜건' 효과가 승패를 바꾼 선거였다."

―전혀 색다른 분석인데?

"지지율만큼 중요한 것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후보의 막말 파동은 선거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역대 선거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정동영 노인 폄하 발언과 김용민의 막말 파동이었다. 느낌상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 않다. 가령 김용민의 막말 파동이 있었던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그런 막말 파동의 반사 효과가 없었던 2008년 총선에서는 153석이었다. 당파성이 강한 유권자들은 그런 걸로 안 움직인다. 냉정하게 계산하거나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묻지 마 정서 투표'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 비율은 얼마나 되나?

"1992년부터 여섯 차례 대선 개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체 유권자의 보수당 득표율은 약 33%, 민주당 30%, 중도 표방한 정당 14.3%, 진보정당 2.5%였다. 역대 총선 데이터를 봐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체 득표 수는 일정하게 고정돼 있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중간에 있는 무당층(캐스팅 보터)을 얼마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달렸다."

―무당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좌파는 우클릭, 우파는 좌클릭하는 것이다. 2012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노인 빈곤층 비율 56%를 겨냥해 9만8천원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지급하겠다고 했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 반대해온 보수당의 기조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지만 선거에서 주효했다."



'샤이 보수'는 존재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 소득 70% 국민에게 100만원(4인 가구)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득표에 얼마나 도움될 것으로 보나?

"영향을 좀 미치지만, 보수당을 찍는 지역과 연령층이 그걸로 여당을 찍지는 않는다."

―이에 맞서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대학생에게 100만원 재난장학금을 주자고 했는데?

"여당이 쳐놓은 프레임을 옮겨버린 것이다. 재난장학금은 보수로 돌아서고 있는 '이남자(20대 남자)'를 향한 메시지인 셈이다."

―유승민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정당의 가치와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나?

"선거에서는 정치를 해야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다. 나도 이런 공약에 반대하지만, 선거는 이기고 봐야 한다. 지고 나서 보수의 가치를 지켰다고 떠든들 뭐하나. 이긴 뒤 수습하면 된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는데?

"이른바 선거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투표율 저조를 예측했는데 또 빗나갔다. 선거에서 코로나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나는 일관되게 말해왔다."

―대구·경북의 사전투표율이 왜 가장 낮을까?

"지난 대선 때도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지만, 정작 선거 당일에는 대구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샤이(shy) 보수'란 존재하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2/20200412018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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