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5일 종료 예정인 주식 공매도(空賣渡: 특정주식을 남에게서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그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거래방식으로, 해당 주가가 떨어져야 차익을 낼 수 있는 제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고위 책임자들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공매도를 재개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능력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유리한데다 ‘큰손’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법사례의 소지도 커 개인투자자들을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리 있는 지적이고,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평·불공정·불법의 ‘3불’ 우려를 해소할 제대로 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그 일을 해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조치를 미룬 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론’의 군불만 때우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4월에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자”는 속셈일 것이다. 공매도가 재개돼 승승장구하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주가가 출렁일 경우 쏟아질 개인투자자들의 원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한국은 증시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한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현재 67.6%(거래대금 기준)에 이른다. 2019년만 해도 47.5%였던 게 작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뒤 개인투자자들이 앞 다퉈 증시에 뛰어들면서 크게 치솟았다.  

 이 대목에서 정말 걱정해야 할 게 있다. 남의 돈까지 끌어 모아 주식매입에 나서는, 이른바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0대·30대의 청년세대가 그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국내 주요 증권회사 6곳(미래에셋대우·KB·NH투자·한국투자·키움·유안타증권)에서 개설한 신규 계좌 723만개 중 54%(392만개)가 20·30대 투자자 명의였다. 자기 돈으로만 주식에 투자한다면 손실이 나도 제한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중·장년 세대에 비해 모은 돈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가운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개인이 금융권에서 빌린 신용대출이 266조원으로 한해 전보다 32조4000억원 불어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가 ‘빚투’의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개인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지난 1월5일 현재 20조원에 이른다.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내 증시의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것은 작년 3월 주가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직후다. 불투명한 미래와 회복되지 않는 고용시장에 좌절하고 있던 젊은 세대에 증권시장 급락은 밑천을 불릴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앞 다퉈 증시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기관투자가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떠받친 결과 코스피지수 3000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직후 불붙은 개인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앞서 부동산시장에서 과열논란이 제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사람들 사이에 “사놓으면 돈 된다”는 심리가 확산됐다. 조달 가능한 돈을 모조리 긁어모아 주택매입에 나서는 행태를 가리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그러나 밑천이 충분치 않은 20·30세대에 주택투자는 쉽지 않다. 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의 대출을 옥죄는 조치를 발동하면서 부동산 투자는 더 멀어졌다. 그러는 사이에 집값은 젊은 세대가 쳐다볼 수 없는 수준으로 더 솟구쳤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문재인 정부 4년 간 서울 아파트값이 82% 상승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당시 6억6000만원이었던 서울의 82.6㎡(25평형) 아파트 평균가격이 지난해 12월 기준(11억9000만원)으로 5억3000만원 올랐다는 것이다. 이런 상승폭은 2003년부터 지난 18년 간 총 상승액의 60%를 차지한다. 경실련은 서민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임금을 30%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서울에서 25평 아파트 1채를 사는 데 118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에 좌절한 젊은 세대에 대안으로 등장한 게 주식투자다. 작년 봄 이후 주가가 무섭게 뜀박질하면서 재미를 본 사례가 늘어나자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의 조바심이 더해졌다. “나만 뒤쳐질 수 없다”는 ‘포모증후군(Fearing of Missing Out: 고립공포감)’이 퍼지면서 닥치고 주식매입 대열에 합류하는 ‘패닉바잉(공포 구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빚투’의 유혹에 빠진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빚투’를 잘만 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짧은 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동해서다. 투자자가 5000만원을 맡기고 이걸 담보로 주식을 1억원어치 사면 주가가 5%만 올라도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0%가 된다. 

레버리지 투자가 무서운 건 주가가 마냥 오르기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빌린 돈의 배율만큼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레버리지 투자를 한 개인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빌린 돈을 약정기간 내에 갚을 수 없게 되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나서게 된다. 주식투자로 한몫 벌기는커녕 빚더미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재개를 주저하는 것은 이런 위험에 노출된 ‘빚투’ 개인들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젊은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을 내면서까지 증권시장에 앞 다퉈 뛰어들고 있는 것은 예전과 같은 ‘성장 사다리’가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는 탓이다. 힘들게 대학을 나와 봤자 좋은 직장 얻기가 어려워졌고, 직장을 잡았더라도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번듯한 내집 마련이 쉽지 않게 되면서 “남은 기회는 주식투자 대박 뿐”이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각종 모임마다 주식투자가 가장 큰 화제로 오르고, 주식투자 성공사례가 퍼지면서 “얌전하게 은행에 저축만 했더니 나만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다”는 심리적 박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아졌다. ‘벼락부자’와 정반대 뜻을 담은 ‘벼락거지’라는 말이 등장한 배경이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 이것이다. 젊은 세대가 ‘벼락부자 아니면 벼락거지’라는 양극단의 심리상태에 빠져있는 나라를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과 증권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구라도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면 미래를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안정된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투자규모가 커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당장의 차익이 아니라 긴 안목의 수익을 염두에 두고 가치주·성장주를 구별해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요즘 2030세대가 ‘영끌’하고 ‘빚투’를 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나갔다” “흙수저는 아무리 애써봤자 금수저가 될 수 없다”는 청년세대의 좌절과 상실감을 치유할 사회적 활력 되살리기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