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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경제ㆍ기업분과위원 저

  • 관리자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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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경제사회연구원 총서 1


발간일: 2020.03.03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부터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주 52시간제‘까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파헤치다!



저자 : 윤희숙

대한민국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정ㆍ복지정책 연구부장을 지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국민연금, 정년 연장, 신산업’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


『정책의 배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 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 윤희숙 경제ㆍ기업분과위원 저

<정책의 배신: 좌파 기득권 수호에 매몰된 대한민국 경제 사회 정책의 비밀>경제사회연구원 총서 1발간일: 2020.03.03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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