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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과]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종합)

  • 관리자
  •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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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종합)

뉴스레터 14호 (2021.01.14 발간) (클릭)

작성일: 2021.1.12 




한기범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객원교수



북한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9일째 제8차 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음.

첫날 회의에서는 김정은의 개회사에 이어 “당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시작했으며,

보고는 9시간에 걸쳐 3일간 이어졌음.

4~5일 회의에서는 당 간부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5일 회의에서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이어 ‘당 규약 개정’이 있었고,

6일 회의에서는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가 있었음.









Ⅰ.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평가


1. ‘사업총화보고’구성 체계


  O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3일간(1.5~1.7)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를 9시간에 걸쳐 낭독함. 1월 9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보고” 내용을 발췌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제하로 보도(“보고의 상세한 내용은 당내본(당 내부 문서)으로 전당에 각급 조직들에 전달침투하게 된다”)고 함. - 7차 때는 김정은이 직접 발언하는 형태로 공개했으나, 이번은 김정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하는 방식으로 공개. 분량은 과거보다 절반이하(2/5수준)로 줄어든 A4 20매 분량으로 과거 ‘당 사업의 결함, 오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과거평가(5.5매)와 향후 과업제시(14매) 비중은 1:3으로 7차 때와 같음. O ‘보고’ 내용은 4장으로 구성함. “1.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2.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하여 3.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 4.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로 구성함. 1은 과거 평가이고, 2~4는 향후 과업 제시임.


- 7차 때와는 달리, 각 분야 ‘과업’을 제시하면서 먼저 과거 5년 사업 과정에서 “발로된 과오와 부족점”을 반성하고 금후 발전 과업을 제기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앞에서 밝힌 대로 과거의 ‘치부’는 공개하지 않음.

O 향후 ‘과업’ 제시의 분야별 비중 - 과학기술(2%)을 포함한 경제(49%) 문제가 51%로 절반을 차지(7차 때는 22%에 불과)하며, 그 다음이 당과 국가관리 문제(정치, 17.5%), 방위력 강화 문제(8.5%), 대남, 대외문제, 사회 관리 문제 순임. 7차 때와 비교할 때 정치 분야가 줄고, 경제와 군사가 늘었음.



* 7차 당대회 분야별 ‘과업’ 비중은 정치 31%(‘당 강화’ 포함), 경제 22%(과학기술+경제강국), 대남 19%, 대외 15%, 사회 9%, 군사 4% 순서였음.





- 과업 제시 순서에서도 경제와 군사 문제를 먼저 거론했으며(7차 때는 정치, 경제를 먼저 거론), 특히 과거 성과에서 “핵전쟁억제력 및 자위적국방력 강화” 선전에 많은 비중(2매)을 할애한 점을 감안하면 군사부문 선전에 큰 비중을 두었음.


O 따라서 ‘사업총화보고’ 내용 구성과 비중으로 볼 때,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 주민들에 기대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방위력 강화’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김정은의 치적으로 대내외에 선전하는데 주안을 두었음. - 한편 각 분야별로 사업추진의 ‘문제점’ 지적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각 분야 실무자들에게 실행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전가했음. O 김정은의 ‘개회사’ 평가 -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당대회를 소집한 이유로, 과거 사업의 “결함”들을 찾아 “교훈”으로 삼고, “정확한 투쟁방향과 실제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했음. - 김정은은 “지금의 간고한 상황에서의 당대회 소집은…혁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끌고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 책무를 다함으로써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엄숙한 맹세로 된다”면서 - 8차 당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만들어 과거 “당 사업을 엄정히 총화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다시 확정하여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다”고 했음. - 그러면서 “우리는 피땀으로 쟁취한 성과들은 장려하고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특히 방치해두면 더 큰 장애,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번 당대회는 이런 배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여 열렸다”고 주장함.



2. 과거‘총결기간’사업 평가 O 김정은은 ‘보고’ 서론에서 “엄혹한 대내외 형세 속에서 경제사업을 비롯 여러 분야에서 심중한 결함들이 발로되었으나 이것은 전진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으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함. - “엄혹한 정세”와 관련 김정은은 1월 5일 개회사에서는 지난 5년을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 “어려웠던 지난 한해”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겹쌓인 곤란”으로 묘사했으며 - ‘사업총화보고’에서는 경제난과 관련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한데로부터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진전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심중하게 총화”되었다고 언급함. * 지난해 9월에는 2020년은 “끔찍한 한 해”, (김정은은 2019년 9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밝힘.) 지구에서 “엄청난 난관과 도전에 직면한 나라는 북한뿐”이라고 고백했으며, (김정은은 2020년 10월 열병식 연설에서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 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라고 했음.) 시련 극복의 원동력은 김정은의 “애민정치”와 “지도자와 천만군민의 혼연일체‧일심단결”이라고 함(12.29 노동신문).


O 과거 당 사업 평가에서는 “총결기간 이룩된 성과” 주제(5.5매) 하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구현” ▲“자력갱생전략 추진”(사상 및 경제면) ▲“핵전쟁억제력 및 자위적 국방력 강화(2매)” ▲“대외적지위의 비약적 상승”을 성과로 제시함. - 결국 지난 5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체의 힘을 증대시킨 결과로써,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인 투쟁”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열었다고 선전함. O 정치사상진지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 구현” - 지난 5년 “가장 빛나는 성과는 정치사상적 힘이 확대강화된 것”이며 그중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를 영도사상의 중핵”으로 삼아 “온갖 반인민적요소 제거 투쟁을 전개”하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진 일”을 최대 성과로 선전함. 


- 정치사상진지 강화를 위한 혁명전통(빨찌산 정신)교양 강화, 당과 국가사업을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로 일관”, 군대가 군사적 위협뿐아니라 “돌발적인 비군사적위협으로부터 인민을 보위”한 점, 당조직들이 “생활상 곡절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준” 일을 성과로 거론함.

* 7차 당대회 때는 정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은이 2012.4.6.담화와 같은 해 4.11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한 개념.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이념을 합친 개념으로 노동당의 최고 강령.)를 강조한 반면 이번 당 대회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중점적으로 강조함.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정은은 집권이후 수시 ‘애민정치’를 표방함. 북한 ‘인민들은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따라온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면서 ‘당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에야 한다’고 주장함. (김정은은 2012년 4.15 최초 공개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따라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 2015년 10월 당 창건 70돌 열병식에서 “인민은 하늘이자 스승이다, 전체 당원들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야 한다” → 2020년 10월 열병식 연설에서도 ‘각종 난관과 고난을 참고 당을 믿고 따라온 인민에 대한 고마움’을 연발하면서 “제대로 한번 보답 못해 면목이 없다”고 했음.) 김정은은 2013.2 제4차 당세포비서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도 했으며, 2019년 4.12 시정연설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이념”이라고 규정했음 지난 10월 열병식에 이어, 이번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인민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연발하는 감성정치로 민심 달래기에 주안을 둠. → 경제난에 따른 사회저변의 민심이반 및 민생부진에 따른 김정은의 스트레스 시사


O “자력갱생을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공고화” - “적의 제재책동을 자강력 증대, 내적동력 강화의 기회로 반전”시켜 “자력갱생전략은 항구적으로 틀어쥘 정치노선으로 발전”되었다면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공고화되었다”고 주장함. - 경제 분야에서 “예견했던 전략목표에는 미도달”했지만 자립적 민족경제의 명맥은 고수하였다면서, 건설‧농업‧금속화학 등 경제 분야와 과학기술, 보건, 체육 분야의 성과를 간략하게 열거함.
O “국가의 핵전쟁억제력과 자위적국방력 강화” →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 - “미국과 직접 맞서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특성은 핵무력건설 대업을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 고지”로 삼게 만들었다면서 - 김정은의 지도 아래 ‘화성포’계열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계열의 수중 및 지상발사탄도미사일, 핵무기 소형경량화, 초대형수소탄개발 완성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선포(2017.11.29)한 것은 “민족사적 공적”이라고 자찬. - 이어 김정은은 “더 위력한 핵탄두”와 “탄두조정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 타격 로케트 개발”을 추진하여 “관철”했으며, 당창건 75돌 열병식(2020.10)에서 11축자행발사대차에 장착돼 공개된 “새형의 로켓트는 우리 핵무력의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능력을 과시했음을 확언”했다고 보도함. - 국방과학부문에서 첨단무기체계를 연속 개발‧완성했음을 선전; 초대형방사포, 신형전술로케트, 중장거리순항미사일, 주력땅크, 반항공로케트종합체, 자행평곡사포, 반장갑무기 개발. 탄두개별유도기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핵잠수함설계, 각종 전자무기, 무인타격장비들, 정찰탐지수단들, 군사정찰위성설계 연구 거론. - 북한을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켜 대국들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던 시대를 끝장내고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모르게 한 것”이 김정은이 이룩한 가장 큰 “대승리”라고 선전함. O “대외적 지위의 비약적 상승” - 김정은은 미국의 “압박봉쇄책동”에 “추호도 자주권을 양보”하지 않았으며, “대담한 노선전환으로 대화분위기를 마련하여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대외활동을 조직했다”면서 5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와의 친선관계 기초 마련, 쿠바와의 평양 정상회담, 베트남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사례로 거론. - 이어 미국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과 “조미관계수립 확약 공동선언”을 거론하면서 “초대국을 상대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만천하에 시위한 조미수뇌회담은 세계정치사의 특대사변”이라고 주장함. 반면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성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음.


3. 분야별‘과업’제시 O 북한은 8차 당대회의 중요 과제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 확정 및 이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 강구”에 설정함. - 8차 당대회 의의를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 또는 “새 승리”의 “전기”라거나,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라고 하는 등 당대회를 체제 분위기 쇄신의 모멘텀으로 삼으려 함. O 김정은은 금후 과업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하여” 주제 하 대내과제를, “조국의자주적 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하여”주제 하 대남‧대외관계를,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제로 당 건설 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를 경제분야(과학기술 포함), 정치사회분야(당사업 포함), 군사 분야, 대남 및 대외분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경제 분야(과학기술 포함);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O 과거 ‘5개년 전략’ 목표 설정의 ‘주관주의’ 문제 - 김정은은 8월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당대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도 수립할 예정임을 동시에 밝힘. 이는 권력층 내부에서 경제난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당대회 소집 배경이 새로운 ‘경제계획’ 제시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의미함. - 그런데 김정은은 8월 19일 당 전원회의에 이어 11월 29일 정치국 회의(11.29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은 “경제지도기관들이 맡은 부문에 대한 지도를 주객관적 환경과 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고 함. 노동신문, 2020.11.30.)에서 경제 간부들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함. 경제 간부들의 ‘주관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최근(1.4 아시아 프레스)에 밝혀진 김정은의 발언록을 통해 2016년 “5개년 전략목표를 작성할 때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지 않고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한 과오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20. 8.19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계획’ 관련 김정은 언급(1.4 asia press 보도); “일부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목표수행이 미진된 주요 원인을 적들의 제재와 자금부족으로 보는데 사실 당 제7차 대회가 진행되던 2016년이나 지금이나 형편은 같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작성할 때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고 작성하였어야 하겠는데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잘 따져보지 않고 작성하다보니 앞으로 진행할 당대회 결정 집행정형 총화가 로동행정사업 총화처럼 되게 되었음.” “우리에게는 현실을 무시한 목표나 계획이 필요 없음. 혁명과 건설을 달이나 화성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처한 주객관적조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목표도 설정하고 계획도 세워야 함.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립하는데서 범한 오유(오류)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할 5개년계획을 철저히 현실성과 가능성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작성하여야 함. 그렇다고 투쟁목표와 계획을 땅 짚고 해엄치는 식으로 해도 수행할 수 있으리만큼 낮게 세우라는 것이 아님.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되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라는 것임.” “이번 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할 새로운 5개년계획은 실속있는 동원적인 계획, 전투적인 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함. 말하자면 지난 시기처럼 뜬소리, 빈말공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기간에 실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달라붙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당사업과 당 활동은 어디에 힘을 집중하여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타산해보고 작성해야 한다는 것임… 실현가능성이나 아무런 담보성도 없이 생색이나 내려고 지지부레한 것들까지 반영하여 당대회 결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함.” - 8월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경제 간부들에게 100일의 말미를 주고 경제계획 목표치를 재설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11월 29일 소집된 회의에서 김정은이 또 다시 ‘주관주의’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목표치의 현실성 혹은 적정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로 볼 때 북한 당국은 2021년 ‘5년 계획’을 2016년 ‘5년 전략’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각 분야별 목표로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축소 조정한) 수치를 제시하고, 기필코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생활향상 가능성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목표와 계획을 땅 짚고 해엄치는 식으로 해도 할 수 있으리만큼 낮게 세우라는 것이 아님.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되 과학적이며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라”는 김정은의 이도저도 아닌 절충주의 화법으로 경제 간부들의 고민은 깊을 것임. O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5개년전략수행이 미달된 원인” - 우선 객관적 요인으로 대북제재의 장기화, 해마다 반복하는 자연재해, 지난해 발생한 보건위기가 “경제 사업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다고 분석함. - 이어 김정은은 “객관적 조건에 빙자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주체의 역할이 필요 없으며 불리한 외적요인이 없어지지 않는 한 혁명과 건설 사업을 내밀 수 없다는 결론에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 주관적 원인으로 ▲과학적인 타산과 근거에 기초하여 세워지지 못한 점 ▲과학기술이 경제 사업을 견인하지 못한 점 ▲불합리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면서 경제 간부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을 비판했음. O ‘5개년 계획’ 목표; 일부 건설부문 외 미공개 -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현재의 경제난 심화 및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 ‘5개년 전략’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음.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비전 제시 차원에서 당대회 직후 ‘강연’ 등을 통해 알려질 것임. - ‘보고’문에서 공개된 5년 목표로는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 건설(매년 1만세대), 검덕지구에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시멘트 800만t 생산” 등 건설관련 ‘현물지표’ 일부가 공개되었음. O ‘5개년 계획’ 수행전략‧ 총적방향‧실행방안 - 투쟁전략;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정비하여 자립적 토대들 강화하는 방식(내부 경제순환의 활성화). - 총적방향;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중심 고리로 하여 역량 집중 →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 → 농업‧경공업 등 인민소비품 증산 도모
- 추진전략; 내각의 역할 강화(내각책임제‧중심제), 국가경제 명맥과 전일성 강화, 경제관리 개선과 과학기술화로 생산정상화와 개건 현대화, 원료‧자재의 국산화, 대외경제활동을 자립경제 토대 보강과 연계 - 국가경제의 자립적 구조 완비, 수입 의존도 낮추고, 인민생활 안정화 지향 - 기본종자;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 →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시켜야 함. ※ 2021년 ‘5개년 계획’ 잠정 평가 * 전체적으로 볼 때 ‘5년 계획’은 각 분야에서 제시된 ‘보완방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력갱생‧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면서 외부환경 악화에 관계없이 경제건설을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함. * 이번 ‘5년 계획’은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 ‘정면돌파전’ 전략을 보완‧확대한 것으로 평가됨. 당시에도 ‘자력갱생’ (북한은 자력갱생을 "적대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공략 수단이자 사회주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략"이라며 그 성과들은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번영과 발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의 첨예한 대결전에서는 적들의 아성에 날리는 핵탄과도 같다"고 주장했다.)과 ‘자립경제’를 정책기조로 하면서, 당면 경제정책 방향을 ‘나라의 경제 토대 재정비’와 ‘생산 잠재력 총 발동’에 두고, ‘인민 생활에 필요한 수요’와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보장’을 경제정책 목표로 설정하면서, 경제관리에서는 ①내각 책임제‧중심제 강화 ②계획경제 복원‧현실화 ③일선 본위주의 극복 ④국가 재정토대 강화 ⑤국가 상업망 활성화 ⑥과학기술 역량 강화 ⑦기구체계 정비를 정책과제로 제시했음. * 이번 ‘5개년 계획’은 김정은의 과거 “5년 전략의 결함‧오류 극복” 주문에도 불구하고 ▲혁신‧변화가 아닌 기존의 “정비‧보강 전략” 수준에 머문 점, ▲순차적이기는 하나 전 산업분야 활성화를 나열, ‘선택과 집중’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분야별 목표도 “땅 짚고 해엄치는 수준이 아닌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목표”가 설정되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점, ▲물자와 재원이 고갈된 상황에서 “국방공업 발전”을 강조, 사실상 ‘강화된 병진노선’을 선언함으로써 경제잉여의 군수공업 이전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 ▲개혁개방이나 시장화‧분권화에서 역행, 자력갱생을 “국가적인 자력갱생”으로 확대하면서 계획기제와 “국가의 장악력”을 강조하는 퇴행적 기조를 보인 점이 한계임. * 1월 하순에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나, 김정은의 ‘비전’ 제시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안이 없어 ‘300일 전투’ 등 노력동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O 경제 부문별 정비발전 순서; 금속․화학 등 기간공업 최우선 - ‘보고’에서는 “김정은이 주요 경제 부문별 현황과 정비발전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하고는 실태․문제점과 목표는 밝히지 않고 발전 방향만 공개했음. - 발전 과업 제기 순서를 기간공업 → 여타산업 및 경제관리 문제 → 인민생활 관련 부문 순서로 거론, 기간공업의 취약점이 심각함을 시사함 * 2016년 ‘5개년 전략’에서는 전력 해결을 최우선 거론했으며, 이어 석탄‧금속‧철도운수와 기계‧화학‧건설 부문을 강조하고, 농업‧수산업‧경공업 증산을 거론함. O 기간공업; 금속, 화학(자립경제건설․인민생활향상의 명줄), 전력(자립경제의 기본동력), 석탄(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 기계(전반경제 견인차), 채취공업(국가경제의 정상적 발전에 불가결) 발전방향을 거론(1일차) * 임수호(2020.12)는 금속 부문은 최근 실적이 가장 부진하여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기계공업 등 생산 소비재 부문에 장기적으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경제의 쌀’인 금속 부문이 강조될 것이라고 했음.




O 인민경제 전반 활성화; 교통운수, 기본건설 및 건재공업, 체신, 상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 관광 부문의 실태를 분석하고 목표와 실천 방도들을 상정 - 특징적 언급으로는, 상업 부문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상업봉사활동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통제력 회복”을 주문해 국가 상업이 시장에 의해 크게 밀리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장통제의 필요성을 시사함. - 대외경제부문에서 구체적인 발전방향 제시 없이 “사업 실태와 나라의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점에서 제재의 장기화로 대외경제 위축과 심각한 외화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반증함. - 관광부문에서는, 금강산지구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남측) 시설물을 모두 드러내고…우리식 건축 형식의 건물들을 일떠세울 과업”을 제시하고,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의거 5년 계획 기간에 고성항해안관광지구‧ 비로봉등산관광지구‧해금강해안공원지구와 체육문화지구 조성을 지시함.





O 경제관리 개선 과업으로는 분권화가 아닌 ‘국가의 장악력’을 강조 - 북한 경제의 성격을 “자립경제이고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로 규정하면서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생산물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강조, 물자부족 가중 상황에서 당국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문함. -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강 확립,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 강화, 국가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는 사업 전개, 전인민경제 차원에서 경제적 효율 제고를 위한 생산력의 합리적 재배치, 경제부문별 균형적 발전추구, 계획화사업 개선. - 재정과 금융‧가격 등 경제적 공간들 옳게 이용,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조건 개선, 원가 저하와 질제고가 강조된 반면, 사회주의기업책임관제나 포전담당제 등 농‧공업 관리개선 문제는 거론되지 않음. O 김정은, “5년 내에 식의주 문제 돌파구 마련” 천명 - ‘보고’는 “김정은이 5년 계획기간에 인민들의 식의주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끼는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천명”했다고 밝힘(2일차). - 농업부문에서는 “당이 이미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라면서, 알곡고지 점령은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달성해야 할 국가적 중대사”라고 강조함. (2020년 12월 22일 VOA 방송은 농촌진흥청을 인용, 2020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440만t으로 추계된다고 보도. 쌀이 202만t으로 가장 많았고, 옥수수가 151만t, 감자와 고구마가 54만t, 보리와 콩, 기타 잡곡이 각각 16%와 17%를 차지. 이는 전년 464만t에 비해 24만t(5.2.5) 감소한 것으로 쌀이 전년 대비 22만t, 9.8% 감소했는데 농촌진흥청은 지난 여름의 폭우와 태풍을 생산량 감소의 주원인으로 분석함. 한편 VOA는 북한의 연평균 식량수요량은 550만t이며, 중국이 지난 6월과 8월 사이 북한에 옥수수 등 곡물 60만t을 지원하였고, 55만t의 비료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지방경제 발전 문제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할당하여 시‧군을 “문명 부강한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농촌핵심진지 강화에 당적‧국가적 주목”과 “균형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완화를 도모함.





O 과학기술 분야 - ‘보고’는 “과학기술발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중핵적 과제”라면서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 과정에 발로된 편향을 분석하고 5개년계획 기간에 달성해야 할 목표들과 실행 방도들을 언급”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다만,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 해결, 선진적인 첨단기술개발 촉진, 과학기술발전 관리체계 수립, 과학연구 성과 공유,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강조함. * 7차 당대회 때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새 재료와 에너지 기술, 우주와 핵기술 등 첨단기술 돌파전을 주문하고, 실용위성 더 많이 제작‧발사, 기초과학, 에네르기 보장 기술, 주체철 생산 기술, 농업생산의 과학화,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과학기술 연구인력 3배 이상 확대를 거론함. 나. ‘국가방위력’ 분야 O ‘국가방위력 지속 강화’ 필요성 - 김정은은 ‘방위력 증강’은 “국가존립의 초석, 나라와 인민의 안전, 평화수호의 담보”를 위해 필요하지만 -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극심해지고, 우리를 겨냥한 적들(한국)의 첨단무기 반입이 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 무사태평할 수 없으며” 앞으로 “외교적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군력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적대세력들의 위협과 공갈이라는 말자체가 종식될 때 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함.


O 국방공업 발전 방향 - 핵기술 고도화; 핵무기 소형‧경향화와 전술무기화를 서둘러 다양한 전술핵무기 개발, 동시에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하여 “각종 군사적 위협을 주도적으로 통제관리”해야 함. -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 고도화; 1만 5천km 사정권 내 임의의 목표를 타격할수 있게 명중률 제고, 조기에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켓트 개발 추진,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 조기에 군사정찰위성 운용, 500km 전방종심 정찰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연구사업 추진 - 군수산업의 핵심 목표; 무장장비 지능화, 정밀화, 무인화, 고성능화, 경량화 실현 - 전민항전준비 완성 * 이번에 ‘병진노선’을 “항구적 노선”으로 재강조하지는 않았으나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재강조함으로써 사실상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셈임. 특히 경제여건이 악화된 조건에서 국방공업 투자를 늘려 잡아 경제왜곡 현상은 심화될 전망임. 다. 정치사회 분야(문화건설/국가관리/당건설) O "반사회주의 현상“ 우려 - 사회문화 분야에서 김정은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체육부문의 과업을 제시하였고,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 일소(一掃)를 주문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우리식 생활양식 확립”을 강조함. * 북한은 지난해 간부들의 “세도, 특권적 행태”와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 확산을 우려함. 특히 경제난과 방역 문제로 차별대우를 받는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계층간 위화감 차단을 위해 지난해 2.29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농업담당 부위원장을 “특권적 행태”로 해임하고 김일성고급당학교 당위원회를 해산했으며, 11.15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비사회주의 행위 근절 문제”로 평양의대 당위원회도 해산하였으며, 환전상 처형 소식도 있음. O 체제단속 강화 - 준법기풍 확립, 사법검찰‧사회안전‧보위기관의 역할 강화, 근로단체들의 사상교양 활동 강화 촉구. O 당 사업 강화 문제 - 유일영도체계 강화, 당 방침집행 상황 장악, 간부대열 꾸리는 문제, 당 사상사업에서의 ‘유일관리제원칙’ 준수 문제, 당적 지도의 행정지도‧‘추미주의’ 경계 거론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위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함…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당 장성사업에서 당적 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지켜 당 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해야 함… 당 사상 사업에서 유일관리제원칙을 지키고 당 선전부문에 내재하는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며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함.” -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투쟁 강조 -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총노선(인민정권 강화 + 3대혁명)”, “유훈 관철 문제” 등은 거론되지 않음. 라. 대남‧대외 분야 O 대남문제 고찰 - 현 남북관계 평가; “심각한 교착상태”라며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돌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표현함. -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 거론;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고, 상대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남측이 제기하는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폄하함. - 대남 불만/요구사항 제기;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요구. 자기들의 “상용무기 개발은 자주권에 속한다”면서 남측 당국에 “계속되는 첨단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함. ▲“남조선당국의 비정상적‧반통일적인 행태 엄정관리‧근원적 제거”(유사 대북전단법 제정) 요구. * 종래의 최우선 요구 사항은 ‘최고 존엄 모독 중단’ ‘상대방 비방 중단’이었음. - 상대성의 원칙에 따른 대남정책 구사 경고; “북남관계 회복‧활성화 여부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달렸음. 대가는 지불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게 됨.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인 만큼 상대해줄 것임” - 대남 유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 O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 - 현 시기 대외사업 방향;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담보” - 대외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 “당의 존엄 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가 북한 외교의 제일 사명이며, “자주의 원칙”과 “강대국에도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 - 대외정책의 초점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 설정하고 “핵보유”를 정당화하면서 “핵보유국” 지위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른 대응을 표명 김정은은 “대외정치활동을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조함. * 바이든 미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한 채 “대미 적대정책 포기”를 간접 주문하는 등 원론적 입장 표명에 머물러 당분간 관망적 태도 견지 시사. 핵보유 정당화: “이 행성에 우리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위협을 받는 나라는 없으며 그만큼 평화에 대한 우리 인민의 갈망은 강렬하다. 우리가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비축하고 강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이며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놓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국가방위력이 적대세력들의 위협을 령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앞으로 조선반도의 정세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조미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데 있다.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또한 우리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금 확언한다.” - 중국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가일층 확대 발전” 선언 특히, 김정은이 과거 총결기간 대외사업 평가에서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켰다거나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된 조중관계”를 거론 한 점이나,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북‧중 밀착관계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올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돌 혹은 북중 우호원조조약 체결 70돌을 계기로 김정은의 방중도 예견됨.


Ⅱ.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1.10) O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9명과 후보위원 111명 선거(김정은 포함 250명) - 위원: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김재룡 리일환 최 휘 박태덕 김영철 허철만 김형식 박명순 최상건 오일정 김용수 신룡만 전현철 조용원 리히용 박태성  김여정 리영식 김성남 홍승무 장광명 최동명 정상학 박성철 리경철 안금철  현송월 김병호 장룡식 김조국 박광식 김성기 박광웅 김정식 조영철 김세복  박정남 김성철 정인철 전태수 박영민 마종선 태형철 고길선 오동일 양승호  오수용 김영환 김두일 리재남 문경덕 리철만 박창호 강봉훈 김철삼 리정남  리태일 신영철 장영록 림경만 리선권 전학철 김충걸 강종관 김정남 박훈  리성학 송춘섭 리충길 김승진 김경준 김승두 장기호 박정근 장춘성 김성룡  김유일 리영길 정경택 장정남 김광철 장광봉 강윤석 우상철 장창하 리홍섭  강경호 림영철 심홍빈 김금철 주철규 윤재혁 박문호 김순철 유 진 강학철 리용헌 김광남 한영일 김철하 리광철 노광철 전일호 리국철 최병완 박정천  김수길 김정관 조경철 방두섭 림광일 권태영 강순남 서홍찬 권영진 리두성  박영일 김명식 김광혁 김정길 박수일 최두용 위성일 박광주 리태섭 최춘길  박명수 송영건 리영철 김영복 리봉춘 최광일 송석원 곽창식 한순철. - 7차 당대회 때 선출 인원 234명(위원 129명, 후보위원 105명)보다 16명이 증가. O 김정은을 ‘당 총비서’에 추대 - 대표자들은 리일환(당 근로단체 비서)의 제의에 따라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 - 전날 당규약 개정을 통해 모든 당 “위원장” 직위를 다시 “비서”로 5년 만에 환원함에 따라 김정은은 “노동당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추대됨. 따라서 김정은의 당직은 제1비서(2012.4) → 당 위원장(2016.5) → 당 총비서(2021.1)로 바뀜. - 노동신문은 김정은 재추대 의미를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 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받아안은 행운 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이며, 우리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된다”고 선전함. ※ ‘총비서’ 직위는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받들기로 한 자리인데, 이제는 김정은이 그 호칭을 물려받을 만큼 치적을 쌓았다는 자만심의 표현인 것으로 평가됨. 이로 볼 때 앞으로 김정은의 권위구조는 수령 수준으로 신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O 중앙당 간부 구성 - 같은 날 새로 선거된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은 별도로 당 중앙위원회 8기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한 데 이어,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였으며, 당 부장들을 임명했음. - 정치국 상무위원(5명); 김정은,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중앙위 비서), 김덕훈(내각총리), 조용원(당중앙위 비서). * 박봉주(전 내각총리, 경제 총괄 당 부위원장)이 탈락함. 박봉주는 당 중앙위원에서도 배제되어 중앙무대에서 완전히 은퇴(숙청)한 것으로 보여짐. 반면 당 조직담당 비서(김정은 비서실장?)로 추정되는 조용원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점프하면서 당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멤버를 겸직해 김정은의 분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정치국 위원(19명); 정치국 상무위원 5명 + 박태성(당중앙위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 박정천(총참모장), 정상학(당중앙위 비서), 리일환(당중앙위 비서겸 근로단체부장), 김두일(당중앙위 비서겸 경제부장), 최상건(당중앙위 비서겸 과학교육부장), 김재룡(당 조직지도부장), 오일정(당 군정지도부장), 김영철(당 통일전선부장), 오수용(제2경제위원장), 권영진(총정치국장), 김정관(국방상), 정경택(국가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등 14명 * 더 조사가 필요하나 박봉주, 최 휘, 김수길, 최부일이 정치국 위원에서 탈락했고, 조용원, 정상학, 김두일, 최상건, 오일정, 권영진, 김정관, 리영길이 추가됨. - 정치국 후보위원(11명); 박태덕(당규율조사부장), 박명순(당경공업부장), 허철만(당간부부장), 리철만(당농업부장), 김형식(당법무부장),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환(평양시당 책임비서),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양승호(내각 부총리), 전현철(당 경제정책실장), 리선권(외무상). * 후보위원 중에는 일단, 김형준(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김여정(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일철(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 등의 탈락이 확인됨. - 당 비서국; 총비서 김정은과 비서 7명으로 구성됨. 비서; 조용원(신규), 박태성, 리병철, 정상학(신규), 리일환, 김두일(신규), 최상건(신규). * 종전 당 부위원장(비서) 중에 박봉주(경제총괄), 최휘(선전), 오수용(경제), 김영철(대남), 김형준(국제)이 ‘비서’에서 탈락함. - 당부장 16명;김재룡(조직), 오일정(군정), 박태덕(규율), 김성남, 허철만(간부), 김형식(법무),  박명순(경공업),  리철만(농업), 리두성, 강순남, 김영철(통전), 김세복, 박정남, 최휘(선전 추정), 김용수, 박영민(로동신문 책임주필). * 김재룡이 조직부장임이 확인됨(리만건은 2020.2.29. 당 정치국 회의에서 해임), 군정지도부장은 종래 최부일이었으나 오일정으로 교체됨. 오일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도 아니었으나 이번에 정치국원으로 직행함. 박태덕은 이번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 및 신설된 당 규율조사부장으로 등용됨. * 지난 8월 13일 정치국 회의에서 신설된 “국가이익 수호, 사회 안전·질서 유지, 계급 진지 보위” 기능을 수행하는 당 전문부서는 ‘조직행정부’가 아닌 ‘법무부’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에 김형식이 ‘당 법무부장’으로 임명되었음이 확인됨. * 당 비서와 부장을 겸직하는 인물들(위 ‘당부장 16명’에는 미포함)로는 박태성(선전),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경제), 최상건(과학교육)이 있으며, 이로 볼 때 비서국의 전문부서는 20개인 것으로 추정됨.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부위원장 리병철. 위원은 11명으로 조용원 오일정 김조국 강순남 오수용 박정천 권영진 김정관 정경택 리영길 림광일. * 당 중앙군사위원은 2019년 12월 김재룡, 김수길, 최부일, 정경택, 김조국(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 리병철(2020.5 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승진), 서홍찬, 김정관, 박정천, 위성일, 림광일이었음. 당시와 비교할 때 인물교체가 많음. -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정상학, 부위원장; 박태덕 리히용, 위원; 리경철 박광식 박광웅 전태수 정인철 김성철 장기호 강윤석 우상철 장광봉 김광철 오동일(11명). * 이번에 당 규약 개정으로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로 넘김.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 재정관리사업과 함께 당 규율문제 심의와 신소청원처리 사업도 관장하는등 권한이 강화되면서 위원들이 증원됨. 박태덕 부위원장은 당규율조사부장을 겸직함. O 당내 ‘규율감독체계 강화’ 문제 토의 - 당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이 “당안에 당규약과 당정책을 엄격히 리행하는 규률을 세우고 세도․관료주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면 규률감독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당중앙검사위원회 권한 강화’와 비서국에 규율위반문제와 신소청원문제 등 규율 강화 감독․조사를 전담하는 “당 규율조사부”를 신설함. ※ 이번 당 인사 및 조직개편의 특징은 - 비록 김여정이 제외되었지만, 조용원 등 김정은 측근들을 핵심 보직에 앉히고 신규 인물들로 대폭 물갈이함으로써 김정은 친정체제 보강에 주안을 두면서 - 박봉주․김일철 국가계획위원장 등 다소 개혁적인 기존 경제 간부들을 “주관주의” 등의 오류와 실적 부진 책임을 물어 상당수 교체하는 대신 김두일(경제부장), 박정근(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양승호(내각 부총리), 전현철(경제정책실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인물들을 기용함으로써 그들의 ‘추진력’과 ‘장악력’ 활용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지난해 군과 사회에 대한 당내 감시 부서를 증설(군정지도부, 법무부)한데 이어, 이번에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당 규율조사부를 신설하는 등 당 간부들에 대한 감찰 활동 강화를 예고함으로써, 충성의 대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음에 따라 권력 엘리트들의 부정부패 등 일탈 현상이 늘고, 이로인한 일반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함.



Ⅲ.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1.9) O 5일 회의(1.9)에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총결기간 당 재정 관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결함과 교훈들이 분석되고, 당 재정관리 원칙과 규범에 맞게 사업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당 사업을 재정적으로 적극 담보할 데 대한 과업”들이 제기되었음. O 당 중앙검사위 ‘보고’ 요지 - ‘보고자’는 김정은의 2018년 11월 제2차 전당재정경리일꾼강습에 보낸 서한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재정경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를 계기로 당재정관리사업에 혁신이 있었다면서 - 김정은이 당재정관리부문의 여러 단위를 시찰해 당 재정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당재정이 “당 살림살이뿐 아니라 인민 생활에도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론함. - 당재정수입 증대로 재정토대 강화; 국가가 취한 새로운 경제관리조치로 근로자들의 수입이 늘어 당비 수입도 증대, 당이 운영하는 기관․기업소의 생산이 늘어 예산 수입이 빨리 증대함. 당 출판인쇄부문에서도 예산납부금을 늘림. 그 결과 당 살림살이 지출을 보장하고도 많은 예비를 조성함. - 당 지출도 동시에 증대; 우선 “사상공세 보장”에 지출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과 조선혁명박물관 관리 운영, 당역사수록사업, 혁명역사와 업적 연구 고증사업에 재정 보장, 당원과 주민들에 대한 선전교양비 증가,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 등 당회의와 대회를 보장하는데 지출이 대폭 늘어남. 김정은의 대외활동이 늘어 국제사업비가 증가됨. - 당 재정은 “인민복리 증진”에도 지출됨; 당중앙(김정은)의 의도대로 삼지연시, 어랑촌발전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양종합병원 등 국가적인 중요대상 건설에 이바지.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도 한몫 단단히 함.” 함경도 자연재해에 시멘트와 물자 생산보장에도 기여. 그러면서 “우리 당이 인민을 위한 통이 큰 사업들을 전개하는데 당 재정을 지출한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다”라면서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사랑”을 치하함. - 한편 당 재정사업에 “결함”들도 있었다면서 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당 재정의‘유일관리제 원칙’을 준수하여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결론에 따라 집행”하며 “자의대로 처리”하지 말 것을 주문함. 당비수납규율 준수, 당재정예산수입과제 관철, 당재정규율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도 강조함. ※ 제재 장기화에 따라 당 자금(김정은 비자금) 수입이 말라감에 따라 당 자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당 산하 기관․기업소 등 특수 단위의 수입 증대를 주문하고, 국방공업의 진흥을 강조함으로써 분절경제의 특성은 심화되는 대신 내각책임제․중심제가 정착될 여지는 줄어들고 있음.


Ⅳ. 당 규약 개정 문제 토의(1.9) O 당 규약 서문 일부 정리 - 김일성김정일주의 부각;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상”이라고 정식화함.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과 건설의 영원한 기치로 높이 들고 나간다”고 성문화하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함. - “당의 당면한 투쟁과업” 일부를 수정 보충함; 우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사회주의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데” 대한 내용을 보충함. 또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킬데 대한 내용”을 새로 명기함.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의 반영”이라고 주장. O 당원들의 행동준칙과 활동방식 관련 규정 일부 수정 - 3조에서 후보당원생활기간을 2년으로 규제. 당원 제명에 대해 규정한 8조에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은 제명한다는 내용 추가. O 제2장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에서 - 14조에 “당지도기관의 임기는 새로운 당지도기관을 선거하기 전까지”라고 규정함으로써 임기중의 당지도기관 성원들이 당대회, 당대표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사업 정형을 총화할 수 있게 함. - 당원뿐아니라 당조직에도 당규률을 적용할수 있도록 해,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에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 책벌을 준다고 20조를 보충함. O 제3장 당의 중앙조직 - 22조에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하고 당대회소집에 관한 발표는 수개월전에 하는것으로 수정함. - 23조 “당대회에서가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선거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 전원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변경함. - “당기관뿐아니라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조직들의 책임자 직제가 모두 위원장으로 되어있어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각급 당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하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정무처를 비서처로 다시 고침.” - 26조에는 “당중앙위원회에 부서(비상설기구 포함)를 내오며 필요한 경우 당규약을 수정하고 집행한 다음 당대회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을 보충함.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임무와 권한을 규제한 27조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을 보충함. -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고 당과 국가의 중요 간부들을 임면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내용과 당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개의 조로 규제”한다면서 이것은 “당수반의 령도를 더욱 원만히 보좌하며 당사업을 보다 민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해설함. -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임무를 규제한 29조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토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 성립 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성원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긴박하게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 토의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했다”고 설명함. * 이 조항은 “북한이 외교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북한판 NSC’ 혹은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유사조직 신설 가능성” 보도(1.7 조선일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 -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당중앙검사위원회로 넘김;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재정관리사업만을 검사하게 되여있었으나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 위반 행위들을 감독 조사하고 당규률 문제심의와 신소청원처리사업도 맡아하게 함으로써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임.” - 도시군 당검사위원회 권능도 높이고 그와 관련한 조항을 새로 규정함 - 당세포비서대회와 초급당비서대회를 5년에 한번씩 소집한다고 추가함. O ‘조선인민군안의 당조직’ 에서는 -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성격을 명백히 규제하고 군대안의 각급 당조직들의 임무를 구체화함. - 군대의 본질적특성과 사명에 맞게 ”조선인민군은 국가방위의 기본력량,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조국과 당과 혁명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고 당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라고 규정함. O ‘당과 근로단체’에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롭게 반영하였는데, 청년동맹의 명칭변경문제는 앞으로 진행되는 청년동맹대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함. ※ 이번 당규약 개정은 - “김일성김정일주의” 등 이미 당 사업 혹은 활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5년 마다 당대회 소집 정례화” 등 김정은의 지침들을 규범화하거나 “당지도기관 임기” 등 불분명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나 -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 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 운영에 탄력성 부여(여타 상무위원에게도 사회권 부여, 군사위 소집 정족수의 예외 규정),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가 특징임. 특히 “국방력에 의거한 한반도 평화 보장과 조국 통일” 신설은 북한의 군사주의와 무력통일을 공식화 한 것으로 대응이 필요한 조항임.//




<참고> 7차 당 대회(2016.5) 일정 및 ‘사업총화보고’ 요지



△ 사업총화보고; 7차 대회 의미 부여

-  6차 대회이후 ‘총결기간’에 “우리 당은 간고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옴”

-  7차 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기치 높이 당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력사의 분수령이 될 것임”



1.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 사회주의 위업 완성 및 인민대중 자주성 실현을 위해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은이 2012.4.6.담화와 4.11 4차 당대표자회에서 제시한 개념.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이념을 합친 개념. 김정은은 2013.2 제4차 당세포비서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도 함.) 해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임. -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임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일성/김정일이 심화발전시킨 주체사상과 그에 의해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임. - 유훈관철, 사회주의강국 건설=정치군사강국 공고화+과학기술/경제/문명강국 투쟁 -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당의 총노선 = 인민정권강화+3대혁명 - 자강력제일주의;자력갱생, 간고분투. 자력자강의 정신;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음.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

2. 과학기술강국 건설 - 과학기술강국은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중요목표임 -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 봉쇄를 짓부시기 위해서도 필요 - 첨단돌파전;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새 재료/에너지 기술, 우주/핵기술 - 실용위성 더 많이 제작, 발사 - 기초과학, 에네르기 보장 기술, 주체철생산 기술, 농업 생산의 과학화 -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연구인력을 3배이상으로 늘려야. - 과학연구개발체계 정비, 국가적 투자 늘여, 과학기술중시 기풍 진작. 3. 경제강국 건설, 인민경제발전전략 -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기본전선 - 지금 우리가 정치군사강국 지위에는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함.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나가지 못해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으로 함. -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 실현 - 에네르기, 동력문제, 식량문제는 인민경제 발전의 관건적 문제. 식량 자급자족 -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 -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보장, 인민생활 향상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수행;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에 균형을 보장.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 힘을 집중. 석탄공업/금속공업/철도운수부문의 획기적 발전 -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과 건재공업부문에서 전환 - 농업, 수산업과 경공업 생산돌격전. 국토관리사업 - 대외경제확대발전; 신용, 일변도 지양,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 비중제고 - 우리식경제관리방법 확립, 내각 요령주의/형식주의/패배주의와 결별. 내각책임제 중심제, 내각 지휘에 따르는 규율/질서 확립.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4. 문명강국 건설 - 교육사업, 보건, 체육강국, 문화예술 개화 -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경계, 도덕기강 확립 5. 정치군사적위력의 강화 - 정치사상강국, 국가정치제도 공고화, 인민정권강화;준법교양과 법적통제 - 당과 인민대중 혼연일체,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간 역할 - 선군혁명로선, 전군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당의 영도 보장, 당중앙 결사보위 - 전쟁준비완성, 훈련의 실전화/과학화/현대화, 고도의 격도태세 유지, 칼날같은 군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주력군/돌격대 위력 제고. - 인민내무군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 인민보안기관의 역할 - 국방공업 발전, 국가반항공방어체계 -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 전민항전준비, 로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 훈련


O 대남분야 - 김일성/김정일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남북통일 과제를 주도한 것으로 선전(정통성) - 통일 필요성/방법론으로 “전쟁위험 제거, 평화보장” 강조(네가티브 접근)→ 주민 동원 논리(남이 반통일 세력, 긴장유지 불가피)로 활용 - ‘3대 헌장’에 ‘평화보장’ 개념을 추가해 한미가 반평화 세력인 양 왜곡 - 북의 ‘주도적 통일 노력’ 입장보다는 대남/대미 ‘통일방해 요인 제거’ 요구에 주안 - 현 남북관계 파국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면서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위협 - 선 핵/미사일 도발은 망각한 채 ‘상대방 존중, 적대행위 중단’을 재탕 - ‘대화와 협상의 마당으로 나오라’며 정세 호도용 카드도 제시 O 대외분야 - 반미 적대감 고취; 미제가 주타격 대상이라면서 ‘미제가 쇠퇴했다’고도 고무 - 원조, 인권, 세계화의 ‘기만성’ 주입,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 방지 - 주체의 핵강국 부각 및 병진노선의 항구성 강조; 주민들에게 체제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반열’ 선전 - 북한 비핵화를 세계 비핵화로 대치, 대북 압박논리 회피 △ 결론;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O 김정일의 당 건설 업적; ‘수령의 당’으로, 수령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발전시킴. 현대판종파분자들도 제때에 적발 숙청, 당의 통일 단결을 공고화시킴. - 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대를 이어 계승 발전시킴; 청년문제 해결,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 대중적 기반과 군사적 기반을 공고화 - 그간 당 사업의 반성, 혁신해야 할 당 사업분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못하고 있음. O 당 건설의 총적과업; 수령의 당으로 지속 강화발전 -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자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 이색 사상조류와의 반대 투쟁 - 당중앙의 권위 절대화하고 견결히 옹호, 반종파투쟁 경험 명심 - 모든 사업은 당중앙의 결론에 따른 유일적 영도 밑에 조직 진행 - 사상사업에서의 유일 관리제 원칙 관철;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요소 불허 - 당 사업 강화; 당 대열 꾸리는 사업, 당 생활조직 강화, 당 생활기풍 확립, 사상교양사업 강화, 당의 집체적 지도 강화, 당 사업의 행정화 경향 극복 - 당 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민심은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 전당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는 용납할 수 없는 주적. ※ 총화 보고의 특징 - 크게 새로운 내용 없음; 과거 제시 개념(정책, 사업)들을 다시 종합하여 반복함 - 사회주의 원칙, 사상 중시, 3대 혁명 등 오히려 복고주의 경향을 보임 - 미래 비전 제시에도 실패; 전력/알곡 생산목표, 경제발전5개년 전략, 당세도/부패 척결도 주민들에게 설득력있는 청사진/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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