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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세전망: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연 요약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관리자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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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정세전망: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경제사회연구원 12월 강연 요약

뉴스레터 1호 수록 (2020년 1월) (클릭)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2020년 국제정세에서 한반도 내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연말 협상이 결렬된다면 북한의 인공위성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착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2020년 상반기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합의하면 과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선택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시하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 협상 전략과도 연관이 있는데, 북한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핵물질을 가장 높은 미국의 제재 취하, 주한미군 감축과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낮은 정도 순으로 영변 핵시설, 기타 농축우라늄 시설, 무기급 핵물질, 핵무기와 미사일 등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장 낮은 수준의 영변 핵시설 철수를 카드로 내밀며 2013년부터 북한을 압박하는 안보리의 각종 경제적 제재를 풀어주길 원한다. 불공정한 카드게임은 결국 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미동맹의 약화로 갈 뿐이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북한을 하나의 카드로써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를 국가 이익으로 내세움으로써 기존 미국 패권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태평양 패권으로 지역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첨단무기를 배치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반접근 지역거부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태평양 패권 유지에 중요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 북한은 중국이 가진 큰 카드 중 하나다. 북한이 제일 먼저 내놓은 요구사항은 한미군사훈련 중단인데,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중국과 가까워질수록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자 한다. 북한은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위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인 이스칸데르형 탄도미사일은 최고고도가 30km~50km 정도인 단거리 전술 탄도 미사일인데, 포물선을 그리는 일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이스칸데르형 KN-23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레이더로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일을 완벽방어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상황이 그다지 위협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020년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폴 정상회담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실상 비핵화 합의문은 후퇴했다. 남북 판문전 선언 합의문의 3조 3항에서 비핵화의 주체는 “남과 북”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모호하게 가져간 것이다. 2016년 7월 6일 북한은 정부대변인 성명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 개념을 제시했는데, 성명 말미의 4항과 5항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이다”라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는 모호하게 남은 채 이행이 어려워졌다.


북한은 공정한 수준의 비핵화 이행과 제재 철수가 함께 가는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 포기 협상이 아닌 핵 보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북한의 의견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진정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소극적 목소리가 진정한 문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남북관계가 좋고 신뢰가 구축된다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사고가 위험하다. 당장 몇 년은 괜찮을지 모른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가 고착화된다면 미래 세대에는 핵 위협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바람직한 우리의 대응 방향은 대화를 통한 비핵화 달성과 평화체제 구축이며 이를 토대로 한 통일이다. 이 과정에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변국의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통합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미북 협상에 따라 내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은 어느 쪽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어서도 안 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관철이다. 핵 있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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